교복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교복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교육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가 오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며 각 부처 담당 국장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현재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생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2017년 12월부터는 운영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으며, 현재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으며, 올해는 인상이 동결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7년 상한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학교는 교육청이 고시한 상한가 범위 내에서 기초가격을 산출하고, 2단계 입찰과 적격심사 등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교복(동·하복 1세트)을 직접 제공하거나 평균 34만원 수준의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값이 60만원을 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30만원대 중반 수준이지만,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패키지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구입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교복 가격과 관련한 학부모 부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정위와 함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와 교복 구매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