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화유산 주변 개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울러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정부가 종묘 경관 훼손을 우려해 세운4구역 개발에 제동을 걸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 명목으로 태릉 인근 개발을 추진해 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종묘 앞 고층 건물 개발은 허용하면서 태릉 인근 주택 공급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노원구 태릉CC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인근에 위치한 만큼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세계유산지구와 일부라도 겹치거나 접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