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법 지연'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 실패를 국회 탓으로 돌린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8일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됐다"고 국회의 입법 처리 속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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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나 의원은 "내란 종식만 관심있는 현 정부가 민생과 국익은 외면한 결과"라며 정부의 우선순위 설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내란종합특검은 3주만에 밀어 붙이고는 대미투자법은 관심도 없었다"며 "국회에 산적한 법안 중 빠르게 처리할 사안이 있다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합의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관심없이 내버려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구체적 투자 계획도 밝히지 않은 채,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투자불가 입장을 공식 인터뷰로 밝혔다"며 "2주전 미국의 서면경고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 의원은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의 쿠팡 및 손현보 목사에 대한 언급을 가벼이 여긴 것 또한 관세폭탄 문제와 완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쿠팡 관련 사안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사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같은 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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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목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나 의원은 쿠팡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세밀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은 백 번도 더 묻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쿠팡 새벽배송금지, 쿠팡근로자 퇴직금 관련 부천지청 부장검사에 대한 국정감사 압박 등이, 쿠팡노조의 민노총 탈퇴와 연관 지은 정치공세가 아니었는지, 쿠팡에 대한 이 정부의 과도한 압박은 없었는지 역시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쿠팡은 그동안 미 의회에 각종 규제에 대한 로비를 해왔다"며 "선거일 택배금지 역시 이런 규제 이슈의 하나로 다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 의원은 "반미 감정만 외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하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대도, 불이익도 우리 국익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양대노총의 기득권 강화와 연관되거나, 근로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노동관련 규제와 엮어질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