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28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김 여사 관련 3건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김 여사에게 유죄 판결과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과 실형 선고' 사례가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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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여사 측은 계좌만 빌려줬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으며 오히려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4월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 및 비공개 출장 조사 등을 거쳐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4월 다른 '전주'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했고, 특검팀 출범으로 전면 재수사에 돌입해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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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그 대가로 명씨의 부탁을 받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이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및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만 청탁 목적이 아닌 의례적인 선물로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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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구형 논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29일 김 여사를 먼저 기소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후에도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정당법 위반)와 공직을 대가로 서희건설 등에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알선수재)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부에서 각각 심리 중입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된 사건도 함께 선고가 이뤄집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공판이 각각 오후 3시와 4시 열립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씩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