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처리 속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지만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 뉴스1

임 청장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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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에 투입되는 인건비에 비해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많다"며 "단순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일단 지급하면 나중에 보전해 주는 것을 포함해 미리 하라"고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안 할 것은 아니고, 그때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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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에 대해서는 "정부가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며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며 "규칙을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는 게 너무 횡행해서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당하는구나, 법률을 어겨서 돈 벌기 어렵구나 하는 게 정착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