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과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식약처

K-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6억 달러에서 2024년 101.8억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올해는 114.3억 달러로 1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화장품이 10%인 9.7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협의회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의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도 검토했습니다.

IP 분쟁 닥터는 지식재산처 일반임기제 전문가와 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예방 전문가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K-뷰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방안 추진과 함께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GLOW-K는 글로벌 무역장벽해소, 수입국 맞춤형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수출 판로 확대, K브랜드 보호를 의미합니다.

식약처·지재처·관세청은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을 통해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