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1심 판결을 두고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7일 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980년 광주 무등산에서 발생한 '무등산 타잔' 박흥숙 씨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교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3 /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전날(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 의원은 1980년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도시빈민 박흥숙 씨가 폭력적인 철거에 격분해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후 사형당한 사건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수석 합격하고도 가난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포기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장노동자로 전전하다가 사법고시를 준비해 검사가 되기로 꿈꾸었던 한 청년이 1980년 12월의 크리스마스이브에 사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습니다. 추 의원은 "9수의 사시 합격 검사 윤석열은 독재자 이승만과 전두환을 높이 평가하다가 권력을 잡고 호시탐탐 비상대권을 꿈꾸던 중 2024년 12월 3일 무장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2주 만에 국회 탄핵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버티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총을 보여줘라', '쏠 수는 없나'라고 하며 무력 대응을 지시하고 심지어 미사일로 겁을 주라고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경호처 간부들로 하여금 철조망을 두르고 살수차로 관저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등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끼리 대립하게 해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하마터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공무집행 방해 기간 중 "언제라도 제2, 제3의 계엄 기회를 포착하고 관저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며 허위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며 정치적 선동을 하면서 사법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내란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사건의 판결을 대비하며 "그럼에도 그는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국가로부터 개 취급 당하며 버림받았던 빈민 청년에 대해서는 그 생명마저도 국가가 박탈했다"고 비교했습니다.

추 의원은 "광주의 비극을 서울에서 일으켜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는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 초범은 사형을, 대통령이 돼 헛된 욕망을 부린 노회한 자칭 바보는 특검의 에누리 구형에다가 반값 세일 선고형을 내렸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