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한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9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대령 1명은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여 전 중장과 이 전 중장, 고 전 중장은 '파면' 처분을, 곽 전 중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요.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 뉴스1

파면 처분 시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감소하며 본인 납부 원금과 이자만 지급되는 반면, 해임의 경우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이 아닌 사안에서는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됩니다.

여 전 중장, 이 전 중장, 곽 전 중장은 현재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병력 파견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중장의 경우 19일 징계위원회에서 당초 파면이 의결됐으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되어 해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왜 했느냐고 묻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고 전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경 서울로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해당 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회차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7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