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추진을 선언하며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24일 정 대표는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며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불가' 입장에서 '즉각 추진'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민주당이 특검법 연내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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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구체적인 의혹 사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후원금을 집중 전달하며 교단의 민원에 대한 청탁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식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정 대표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천전궁에 갔는가 안 갔는가"라며 "국민들은 궁금하다. 나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천전궁 인허가 과정에서 가평군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도 지금 불거지고 있다"며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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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근거를 들어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될 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라고 단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 대표는 "패스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며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하자"라며 "민주당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정교유착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헤치는 헌법의 적을 단호히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처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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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권한 사법부 일임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있기나 한 건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서 '3자 추천'을 거론하면서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하나"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내란사태조차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란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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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대표는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일방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란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저지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하는 진짜 내란청산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판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고 원천 배제했다"며 "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켰던 영장전담판사도 바뀌게 된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추상 같은 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