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접근 차단 조치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왜 못 보게 막아 놓느냐"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이 그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국민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며 반문한 뒤,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재 제도와 실제 현실 간의 모순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은 없지만, 실제로는 많은 언론인과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지난 12일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입니다. 

노동신문

한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