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李대통령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돼...과학 논쟁인데 내편 네편 왜 가르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며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며 현재 원전 정책 논의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기존 이미지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그는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며 "참 웃기는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며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원전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을 연이어 제기했습니다. 먼저 원전 건설 기간에 대해 문의했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며 "(이 기간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웃으며 언급해 정당 소속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혁신형-소형모듈원전(i-SMR) 2035년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는 "수천억 원을 들였다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알려진 바로는 5분의 1 정도로 (저장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답변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가", "당적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 등의 발언을 하며 정치적 편견을 배제한 과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