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연명치료 거부 신청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비 절감 효과와 사회적 부담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거부를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며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로 보험료를 깎아 주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상을 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복지부에 질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도덕적 부작용 역시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생명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논쟁거리가 있긴 한데 현실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