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해,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주차(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올해 누적 상승률이 8.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2년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연간 기준 최고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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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고 기록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1년 마지막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58%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올해 2월 1주차부터 현재까지 4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3주차에는 주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상승률인 0.5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주간 0.2% 수준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송파구가 19.7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성동구 17.94%, 마포구 13.50%, 서초구 13.20%, 강남구 12.90%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양천구(12.25%), 용산구(12.18%), 강동구(11.76%), 광진구(11.48%), 영등포구(10.06%)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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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노원구는 1.76%, 강북구 0.93%, 도봉구 0.79%에 그쳤으며, 금천구(1.15%)와 중랑구(0.7%)도 1%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제외)이 내년 1만7687가구에서 2027년 1만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주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강화하는 등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