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맡기도록 권장을 넘어서 규정도 일부 만들 수 있지 않느냐"며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 연대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법 만들 때 공공조달의 몇 프로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논의를 (하고) 이걸 상당 부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사회적경제 연대를 직접 실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당시 청소대행 업체들이 위탁수수료를 중간에서 가로채 실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와 위탁계약을 20억~30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거래하는 관행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당시 시민 주주기업, 청소노동자 본인들이 주주인 회사에 가족끼리 해서 15% 이상 못 갖게 하고, 수익 배당하는 걸 막고, 일정 이상 되면 수익을 공공기여하는 조건으로 위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일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 떼먹지를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걸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인줄 모르고"라며 "칭찬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왔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이어 "아주 '행정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혁신적인 사례다' 이러더니 그 다음해에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여기에 '민주노동당 소속 조합원이 있네', '종북의 자금줄' 이래 가지고 제가 완전히 전국에 빨갱이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당해서 조사받으러 갔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일자리 줬다고 종북이면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 지정해서 현금지원을 연간 5000만~8000만 원 해줬는데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 이렇게 얘기했다"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다"고도 회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요양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요양보호사 하는 사람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기들이 일을 하면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 중간 착취 문제도 없어질 거고, 일종의 이권사업화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굴하면 엄청나게 (분야가) 많다. 이걸 아예 전담 인력, 컨트롤타워를 하나 둬서 경쟁시키든지 계속 기획을 하든지 해야할 거 같다"고 지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래서 저희 행안부에 사회경제연대국을 만들었다"며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부처와 함께 조직을 만들고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