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거듭 비판하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4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해롭다면 악정이라 불러야 한다"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초래한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대책이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이 겹치면서 매매 시장의 문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이로 인해 거래가 급속히 위축됐고, 매매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세 물량 부족 현상도 심화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을 키운 결과"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습니다.

그는 그 부담이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위 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들이 선택지를 잃고 혼란을 겪고 있고, 무주택자들 역시 LTV 규제와 6억원 대출 한도에 가로막혀 입주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 시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절실한 바람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좌절되고 있다"며 현 정책이 실수요자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손댈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처럼 취급하는 대출 정책 역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오 시장은 이러한 변화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빠진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