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저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저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이라고 밝히며 "경하든 중하든 상관 없이 저도 (장애인 고용률) 통계에 넣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현재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현실에 대해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맞추지 못해 여기저기 고용해달라고 청탁하고 다니더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민간에서는(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고용률 미달성 사업장에 부과되는 부담금 패널티에 대해 "최고 싼게 최저임금의 60%,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게 최저임금의 100%"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60%, 좀 올려야 되겠는데 그렇죠"라며 부담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고용률 미달성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