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수)

조희대, 현직 대법원장 최초 '입건'... 공수처 "고발 한 두 건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식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법상 고발이 접수되면 자동 입건 절차가 적용되지만,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3부, 일부는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조차 특정되지 않은 고발장도 있을 정도로 사건이 여러 갈래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41251.jpg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날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룸살롱 방문 의혹' 조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지 판사의 행적 확인을 위해 택시 앱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origin_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jpg뉴스1


현직 사법부 수장이 전례 없이 입건된 상황에서, 향후 공수처의 판단과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