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극복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개혁'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개선과 정상화에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것을 이겨내야 비로소 변화가 생긴다. 저는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이어 개혁의 어원을 설명하며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생기는 것은 현실"이라며 "저항이 전혀 없는 변화는 변화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잃는 쪽은 잃기 싫고, 부당함을 고치려는 쪽은 개선 의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일치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 상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주권자의 뜻을 존중한다면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혁의 구체적 대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발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앞세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현실 정치적 요소로 인해 모든 사안을 완전히 일치시키긴 어렵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문제만큼은 정파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