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 균형발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특히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해 지방 우대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1일부터 예정된 각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시대위의 지역 균형발전 업무 현황을 먼저 점검한 것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25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의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기업의 지역투자 전방위 지원, 지역인재 양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전략산업과 성장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과 펀드 지원 등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습니다.

지방시대위는 또한 '지방에 살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나라' 구현을 위해 지방 우대 지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산과 세제, 교육, 의료·주거, 공공요금 등 정부 지원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김 위원장은 "(5극3특을 위한) 시도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 이어 이날도 대전·충남 통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자고 법안까지 나와 있고, 지방의회의 행정 절차까지도 일단은 다 된 것 같은데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쪽에서 특별법에 있는 각종 특례조항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를 협의하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대구·경북 광역연합 논의가 대구시장 궐위로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니냐"고 반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 문제든 (광역)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길게 보고, 거기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시·도청 소재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후 시·도청을 두 군데에 짓는 방안, 지역 경계에 걸쳐 짓는 방안 등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