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8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오전 공수처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 10월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감을 표하며 감찰을 지시했고, 정 장관은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쌓여왔던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 강하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인사 청탁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의원과 김 전 비서관이 주고 받은 문자가 공개되며 촉발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왼쪽)과 최기식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이 8일 오전 고발장을 들고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5.12.8 / 뉴스1

당시 문 의원이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이틀 뒤 사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