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에 제동을 건 효과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들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 "단기 처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도 같은 자리에서 보완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하 수석은 "대통령의 말은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하 수석은 "지난해 발표한 10·15 대책은 수도권 쏠림이 너무 강해 일종의 브레이크를 건 정도"라며 "이제는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수요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보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까지 낮추는 등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