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과거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미 처벌받은 과거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이러한 시각 자체가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하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경용 신부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고민이 깊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진웅 / 뉴스1

송경용 신부는 이날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과거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송 신부는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이제는 다 어른)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있어도 안 된다"라며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인섭 교수는 조진웅의 상황을 소년사법 제도의 취지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한 교수는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조씨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 특징"이라며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뉴스1

한 교수는 조진웅이 은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박 의원은 "조씨의 청소년기 비행 논란이 크다. 저도 깜짝 놀랐고 은퇴 선언에 더 놀랐다"며 "'조진웅 배우'하면 떠오르는 홍범도 장군의 귀환과 몇몇의 영화, 개성파 배우이구나 라는 느낌"이라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그가 숨긴 어릴 때의 과거는 그가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기억이었을까"라며 "대중들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혀진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만 모든 선택은 가역적"이라며 "변함없는 팬인 저는 '시그널2'를 꼭 보고 싶다"고 조진웅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범계 의원 / 뉴스1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조진웅을 옹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한인섭 교수와 김원이 의원을 겨냥해 "다들 제 정신인가"라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씨는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감쌀 일인가"라며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씨의 소년범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으며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 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