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반대 발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5일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라고 지칭하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당시 조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며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이라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차다"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그러면서 정 대표는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해방이 되고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 8.16 사법독립 주창자 조희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사법쿠테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다"며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