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감정가 대비 18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 입찰 매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게시된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와 입찰 결과를 전수 조사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매각된 국유재산의 낙찰액 총합은 730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감정평가액 총합은 9077억 원으로,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1768억 원 낮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정부별 비교 분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낙찰가 총액 633억 원이 감정평가액 총합 581억 원을 52억 원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기간 낙찰가 총액은 6675억 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495억 원보다 1820억 원이나 적었습니다. 

입찰 물량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58건 수준이던 입찰 매물이 2023년 792건, 2024년 1688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경실련은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후 국유재산이 무분별하게 헐값에 매각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활동가들이 2020~2025.8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귝유재산 9,077억이 1,768억(19.5%) 할인돼 매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12.2/뉴스1

서울 도심의 고가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주거용 건물은 감정평가액보다 69억 원 할인된 가격에 매각됐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채 역시 감정가보다 4억 6천만 원 낮은 가격에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실련은 "공공을 위해 활용돼야 할 국유재산이 대량으로 헐값 매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매각 활성화보다는 공공기관 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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