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권력에 의한 고문·조작·쿠데타 등 반헌법적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겨우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며 "재입법 진행 경과가 어떻게 돼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관련 법안 하나가 다시 제출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다시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입법 절차를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가 권력 범죄에 대해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거나 군사 쿠데타로 나라를 뒤집어 놓는 행위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또 "이런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해야 한다"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에서는 상속인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다 덮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 범죄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개최된 국제 군사 재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15명의 주요 나치 전범 중 12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3명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12명 중 1명 만이 궐석 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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