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유세 현장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김 전 후보의 발언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반면 같은 혐의로 고발되었던 김용태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발언 시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표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선 기간 중 후보자들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