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76세 고령을 고려할 때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6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이날 내란특검팀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김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신 나간 짓을 한다면 어떻게든지 막았어야 했다"고 강조하면서도 "15년 구형은 그냥 감옥에서 인생을 끝내라는 얘기여서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1949년생인 한 전 총리는 현재 76세로, 15년형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여생을 교정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았던 분"이라며 "진보, 보수 진영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국가 위기의 순간에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가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윤어게인 시위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좀 편승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나이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큰 잘못을 한 만큼 죗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 YouTube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8월 29일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최초 계엄 선포문에 결함이 드러나자 사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한 뒤 폐기한 정황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위증 혐의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점을 고려하면, 방조범은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합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입니다. 

이번 구형은 내란 관련 피고인들 가운데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