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26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본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 뉴스1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여러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계엄 문건을 챙기거나 이상민 전 장관과 긴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 CCTV에 포착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구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처음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