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변론 종결 일정을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전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지난 20일 재판에서 내년 1월 5일, 7일, 9일 3일간 최후 변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재판부는 절차상 지연 상황을 대비해 1월 15일과 16일을 예비기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변론은 늦어도 1월 16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감안해 12월 22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설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신문 등 각종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변론 종결이 약 한 달 정도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 내란 사건 1심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내년 1월 18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1심 선고는 2월 중순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 뉴스1

특검팀은 구속 만료가 임박하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구속 기한이 만료될 때쯤 법원에 영장 발부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추가 기소된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먼저 실형이 선고되거나,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다만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지난 9월 시작된 이후 현재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며, 별도의 변론 종결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내란 사건보다 먼저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내란 사건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구속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결국 앞으로 시작될 2개 재판부의 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특수 공무집행 방해), 일반이적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내달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채상병 특검팀이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총 4개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