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감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석방된 후 유튜브를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을 쏟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진관 판사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과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하상 변호인은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 떨더라고요"라며 재판장을 향해 거친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Youtube '진격의 변호사들'

욕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하상 변호인은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이진관 같은 XX한테 지배를 받는다니까요"라고 말하며 재판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재판장을 사탄에 비유하거나 사법부와 싸워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변호인들이 수감되지 않고 석방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감치 재판에서 재판장이 인적 사항을 요구했지만,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은 끝까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인물 묘사를 통해 두 사람을 특정한 후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권우현 변호인은 어제 "저는 어떻게 되어있나 봤더니, 이진관이 저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수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진관 판사 / 뉴스1

구치소 측은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 명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감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석방된 변호인들의 기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고영일 변호인은 어제 "우리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석방 논란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위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로선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반자들을 특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