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한국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로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8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한동훈이 4,000억원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며 "론스타에게 소송 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 뉴스1

진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 전 대표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원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원의 국고손실을 막았다"며 "극적으로 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진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의 과거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승소율이 1.7%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다) 항소해봤자 질 게 뻔하다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송기호 변호사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민주당 측 송 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송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며, 2024년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당시 환율 기주 약 2,900억 원)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하자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진 교수는 정부의 승소 발표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또 진 교수는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술하게 돌렸다"며 정부의 공로 인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 교수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론스타 항소했다고 비난했었다"며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 신청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정 장관은 승소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12년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중재에 신청했습니다. 이번 승소로 한국 정부는 대규모 배상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