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하며 사표를 낸 검사장들에 대해 사퇴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장들의 항명성 사퇴가 지극히 선택적"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지금의 상황을 대비하면 더욱 극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잇달아 사표를 내고 있는 검사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 인데요. 이 최고위원은 과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직을 던지지 않았던 검사들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는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존중받는 길은 원칙과 기준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 뉴스1

사태의 발단은 지난 10일 전국 18개 검찰청 검사장들이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 고검장이 17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이 항명의 집단 조직적 항명의 기본은 왜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왜 수사권을 뺏어가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주동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찰과 감찰 결과에 따른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한 공개 토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태도도 바꾸고 (그러면 토론에 응할 것)"이라며 "깐족거리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의원도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두 검사장의) 사퇴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징계 절차를 밟아서 한 집단 항명에 대해, 그것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두 검사장에 대해 "집단항명을 주도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며, "이번에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추진하고 있는 검사징계법 등) 법 개정 이전에라도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처들은 다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