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총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민주노총의 임차 보증금 전환 비용과 한국노총의 사무실 노후 설비 개선 비용 명목으로 편성됐으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한 단체들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7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서울 중구 본관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국노총이 요구한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을 모두 수용해 예산 수정안에 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본관과 별관의 총 6개 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보증금 31억원에 월 임차료 26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점령한 4만명 민주노총 시위 현장 / 뉴스1

주목할 점은 이 보증금도 과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29억98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월 임차료 2600만원씩 내고 있는 것을 전세로 전환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78억원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이 중 55억원을 수용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겠다며 51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양대 노총 형평성을 감안해 55억원으로 증액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은 1년 수익이 4000억원이 넘는 민간 단체라며 "양대 노총에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고 배임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조지연 의원도 "노동시장에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현실에서 민주노총 보증금으로 55억원을 지원한다는 건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원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며 "걸맞은 역할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첫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