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지목한 구조 개혁 분야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여섯 가지입니다. 특히 그는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이 구조 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가능한 분야부터 즉시 개혁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금융 개혁과 공공·규제 개혁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이 발생했지만 정책금융이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큰 수익을 올리면서도 취약계층의 금리를 낮추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날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은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고 저항도 있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지금이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모들에게 "햇살론처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권이 쌓아온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확대, 예대마진 중심의 은행 수익 구조 조정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금융권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 위험이 높은 계층의 금리를 낮추라는 요구는 시장 원칙과 충돌한다"며 "무리한 금리 개입이나 대출 규제 변경이 이어지면 은행의 위험 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실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