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4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백악관 측 역시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시간으로 14일(현지 시간 13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10월 29일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공동 사실자료(Joint Fact Sheet)'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경주 국빈 방문을 두고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경제·안보·산업을 아우르는 대규모 협력 조치를 일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동일한 해외 정상을 두 번째 국빈 방문으로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의 연장선에서 양국 협력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플리커 계정
백악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7월 공개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하고, 조선·반도체·에너지·제약 등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 산업 투자 1500억 달러를 승인했고, 추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체제는 "FTA·MFN 관세율 중 높은 기준 또는 15% 고정 관세 중 적용 가능한 방식"을 택해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고, 일부 제약·반도체 품목에 대한 우대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도 별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달러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시장 조달 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금액과 시기 조정 절차를 가동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상업 분야 협력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미국 내 1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하는 36억 달러 규모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해 매년 'Buy America in Seoul' 전시회를 열어 미국 기업 제품의 한국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플리커 계정
한·미는 상호 호혜적 무역 확대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FMVSS 기준 준수 차량 5만 대 무수정 수입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규제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GMO 승인 적체 해소, 바이오 농축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산 원예·축산물 접근성 보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 데이터 국경 간 이전 확대, 망 사용료 및 플랫폼 규제 문제 협력 등이 명시됐습니다. WTO 전자 전송 관세 영구 유예도 양국이 공동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료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전 범위 능력을 활용해 한국 방위를 보장한다"고 적시됐습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공유했고,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연료 조달과 건조 요건은 양국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북한 대응 능력 강화, 사이버·우주·군사용 AI 협력 확대도 Fact Sheet에 담겼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화 복귀와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남중국해 국제법 준수,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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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조선 투자 계획을 환영하며, 양국이 조선 워킹그룹을 운영해 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123협정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원하며, 원자력 분야 협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는 공급망 안정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양국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