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李대통령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후 팩트시트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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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미 조선 협력 범위가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상선뿐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 협력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지원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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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란과 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협상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 바탕 위에서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사실상 공여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확실히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함께 뛴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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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