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1일 나 의원은 당 지도부 및 의원 40여 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대한민국 이렇게 막 가도 되는 건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잡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나 의원은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에 대해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라고 규정하며, 판결문이 성남시 수뇌부를 언급하고 이 대통령을 390번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면서도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고 검찰 지휘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00억여 원을 그대로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의 여신 디케는 이야기했다. '범죄자의 품에 부당한 이득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라며 부당이득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나 의원은 범죄자 5명 중 3명이 각각 12년 구형에 8년, 10년 구형에 5년, 7년 구형에 3년을 받은 상황에서 항소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그는 특경법상 배임죄 불인정으로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논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발언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나 의원은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를 고려했다',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한 거다"라며, 정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발언을 조폭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나 의원은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밤 항소 시한(8일 0시)을 남겨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정 장관이 여의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 뉴스1

나 의원은 "정 장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노만석 총장 대행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검찰 해체법과 함께 역사 속에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대놓고 정치 부역을 하면 누가 검찰을 지켜주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나 의원은 노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대검 반부패부장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보며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진사퇴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범죄를 전부 무죄로 만들고 다시는 처벌받지 않는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 대한민국이 모두 엉망진창이다"라며, "이 모든 혼란, 대한민국의 국가 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단 하나의 방법은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이 대통령은 법 밑으로 추락할 것이다. 스스로 무죄를 만들려는 정권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라며 이 대통령의 사퇴를 국민과 함께 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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