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재도전입니다.
11일 JT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 시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지난달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알고도 검사 파견, 출국금지 인력 대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 등을 지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업무가 통상적인 것이라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한 달간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심사는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