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항소 포기,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검찰총장 대행, 연차 내고 '휴식'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일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의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거취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노 대행은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찾아와 항소 포기 경위를 따지자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며 대통령실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법무부의 답을 기다렸고, 저녁 8시쯤 '항소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포기를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검찰 내부를 더욱 들끓게 했습니다. 노 대행이 "용산을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 아닌 외풍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포기하면 후배들에게 영이 서겠느냐"고 만류했다는 발언까지 공개되자, 검찰 조직은 사실상 '항명 사태'로 번졌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 뉴스1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 뉴스1


현재 대검 내부는 직급을 가리지 않고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을 시작으로 부장검사급 과장, 검사장급 대검 부장 등 참모진이 잇따라 반발했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까지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진까지 동참하면서, 조직 전체가 리더십 붕괴를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법무부의 지휘권이 또다시 남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 대행이 스스로 '법무부의 전달자 역할'에 머물렀다고 인정한 셈이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와 항소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실을 고려한 결정이라면 검찰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대행이 아닌 실질적 총장으로서의 판단이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미 '사퇴 불가피론'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검찰 간부는 "대검에서 연구관과 부장, 과장들이 동시에 사퇴를 요구한 건 전례가 없다"며 "조직의 신뢰를 잃은 수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용산 개입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실의 뜻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독립성 논란은 물론 행정권과 사법권의 충돌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1뉴스1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항소 포기 판단은 법적 검토의 결과"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면 명백한 헌정 훼손"이라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만석 대행의 '하루 휴가'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조직의 신뢰 붕괴 속에 사실상 퇴진을 준비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내홍의 중심에 선 만큼, 이번 사태가 향후 검찰개혁 논의의 방향을 다시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