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5000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코스피(KOSPI)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웃고 있는 사이, 여의도에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망령이 다시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금투세 마왕'으로 불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조정을 받자,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언젠가부터 민주당이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부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 부자들의 이익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되돌린 것에 대해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투세 유보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코스피가 4000선까지 안정적으로 오르면 도입하자고 했다"며 "지금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완화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가 보유세 인상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질까 걱정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 표를 잃는 상황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그는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 선거를 이유로 미루면 영원히 못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