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8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전에도 검찰의 항소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그는 "언론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검찰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검찰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대검찰청을 포함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항소 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법리 적용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Facebook '한동훈'

이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느니, 검찰이 스스로 자살했다느니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나는 이 사태의 책임을 검찰에서만 찾는 건 반쪽짜리 진단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명확하다. '검찰청 폐지'"라고 지적하며, "내년이면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데 그 조직의 수뇌부든, 평검사든, 사건을 끝까지 끌어갈 동력이 남아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검찰이 왜 이러냐'를 묻기 전에 '검찰이 이렇게 되어도 좋은 나라를 만든 게 누구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