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2·3 내란 사태 극복을 위한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군들의 전면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주 합참 소속 장군들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진 의장이 임기 초반 12·3 내란 극복 차원에서 강력한 물갈이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인사 쇄신으로 곧 실시될 중장급 군 인사에서 합참 본부장 4명이 모두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본부장,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이 해당됩니다.
진영승 합참의장 / 뉴스1
앞서 지난 9월 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첫 대장급 인사에서도 12·3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바 있습니다.
교체 대상이 되는 합참 근무자들은 국방부나 육해공군으로 전출되고, 합참 외부에서 근무하던 인력들이 새롭게 합참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합참 소속 장군은 40명 안팎, 대령은 100명 안팎, 중령 이하는 600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참은 지난해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해 직무유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 / 뉴스1
올해 9월 30일 취임한 진 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 12·3 내란에 군이 투입된 것을 "군복을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반성했습니다. 또한 합참의장 후보자 시절인 9월 24일에는 "비상계엄 때 군 투입을 국민께 사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사 일정을 살펴보면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달 또는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은 전체 대령·중령 근무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며, 합참 근무 주기가 2년이라 원래 교체 대상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다만 진 의장이 합참 소속 장군 전원 교체를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실제 물갈이 규모는 준장·소장 인사가 이뤄져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군 인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이 협의해 안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합참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조하고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합니다. 군정권에 해당하는 군 인사 업무는 육해공군 총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의 '장군 전원 교체 지시'와 관련해 합참은 지난 6일 밤 "인사 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