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3일) "대통령이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 과정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대상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은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각 건수는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에서 2023년 349건, 지난해 79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뉴스1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는 2022년 5건에서 2023년 149건, 작년 467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서 지난해 58.7%로 폭증했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긴급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담당 부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오전 10시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 뉴스1

하지만 오후 9시 30분 "기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 추후(3일 후쯤)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브리핑을 연기했습니다.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유 재산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최소 사흘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