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기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일본이 급유 대상 항공기의 '독도 비행'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2일 일본 현지 매체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들러 급유를 받는 방안을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군 교류 확대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블랙이글스 일부 항공기가 최근 독도를 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 의사를 전달한 뒤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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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 중단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독도 비행 문제는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강경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이 "에어쇼 참가를 위한 비행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자위대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공군기에 대한 첫 급유가 성사됐다면 양국 간 방위 협력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군수지원협정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자위대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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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영토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협력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국방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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