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처리 방안을 놓고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재판 중지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내란 청산, 검찰 독재 청산,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 뉴스1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이라고 평가하며,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의 즉각 통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 등 3대 조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지휘하에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대법원의 계엄 동조 및 대선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특정 판사들만 만나면 기각되는 등 조 대법원장 체제의 판결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사법개혁을 위해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법원행정처는 폐지돼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탄핵론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를 향해 "가장 좋은 개혁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개혁"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가로막는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