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이태원 몬드라인 호텔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법무위원회 회의를 주관해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CISAC 법무위원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글로벌 저작권 정책 논의의 중심이 서울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CISAC 법무위원회는 전 세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소속된 국제연맹 내 주요 위원회로, 소송·법률 검토·기관 간 협력 등 국제 저작권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또한 CISAC 이사회에 정책 권고를 제출하고, 회원 단체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음저협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27개국 저작권관리단체의 법무 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창작자 권리 보호가 전 세계 저작권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번 회의의 최대 화두 역시 'AI 시대의 저작권 제도'가 될 전망입니다.

CISAC은 지난해 발표한 '음악 및 시청각 산업 내 생성형 AI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AI가 창작자의 수익 구조와 저작권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무단 저작물 활용, 인간 창작물의 대체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첫째 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와 법·정책 방향'을 주제로,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적용 문제, Text Data Mining(TDM) 면책 조항 등 주요 법제 쟁점을 집중 논의합니다. 또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창작자 권리 보호와 이용자 접근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저작권 제도의 국제 정비와 분야별 정책 대응이 논의됩니다. 각국 저작권집중관리단체(CMO)의 운영 및 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음악 이용허락 절차 효율화를 위한 단일 기관 설립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또한 핀란드와 멕시코의 제도 운영 사례, 국제 공동연구(PC 연구) 결과 등 사적 복제 제도 현황도 공유될 계획입니다.

음저협은 해외 대표단을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21일 저녁 삼청각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서는 가야금·해금·장구 등으로 구성된 전통 국악 공연이 펼쳐지며, 다음 날에는 영어 가능 가이드와 함께 경복궁과 남산골 한옥마을을 탐방하는 문화 투어가 진행됩니다.

사진제공=음저협

참가자들은 전통 건축과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한식 메뉴인 삼계탕과 전을 함께 즐길 예정입니다.

추가열 회장은 "이번 서울 회의가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보호의 국제 기준과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창작자 권익 증진과 공정한 음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논의 결과를 적극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CISAC 법무위원으로 새로 선출된 구성준 음저협 법무팀장은 "CISAC 법무위원회는 각국 저작권 제도의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는 핵심 협의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국제 저작권 논의의 중심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저협이 이사국으로서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창작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