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정책 세미나, 국회에서 개최

조세금융신문이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주관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금지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미국의 새로운 금융정책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인신협

한국 정부도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국가 금융주권과 국제무역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부의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CBDC를 중심으로 한 소극적인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발행인은 "한국정부는 특히 달러SC 등 해외발행 SC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보편적 규제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SC 도입시 통화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제도 설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C 제도의 이점 극대화와 비용최소화를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SC제도 설계단계에서 핵심을 관통하는 민간과 혁신 개념에 제대로 천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 논의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SC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 제도 설계를 둘러싼 쟁점들을 제도 추진 방향성 속에서 조정, 해소하는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정책 세미나를 통해 관련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내달 2일 열리는 국회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5개 법률과 10월에 발표될 정부 법안들이 제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지에 맞는 추가 입법 소요는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주제발표로 시작됩니다.

윤민섭 박사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입법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서 박혜진 서강대학교 교수가 현행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추진 방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아 '스테이블코인, 왜 민간주도여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합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사례를 보여준 라인 넥스트의 김우석 최고전략담당임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갑니다.

임동민 법무법인 세움 전문위원은 '증권업-은행업 관점에서 보는 스테이블코인의 SWOT'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금융위원회 김성진 가상자산 과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추진 상황과 입장을 설명합니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는 특히 SC 제도 설계에 고려되는 발행 주체와 외국환거래 편입 문제, 통화금융정책 영향, 기술적 안정성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제도 방향과 의제에 부합하는 구체적 입법 소요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발행자 자격 및 선정기준의 타당성, 스테이블코인 발행 네트워크, 준비금 기준, 투자자보호 세부 실행방안 등 세부 쟁점들을 토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