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성장 시대, 한국 경제 성장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 협회 회의실에서 '제로성장 시대, 한국의 성장 전략 다시 쓰기'를 주제로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올해 2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정년퇴임한 김세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초청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김세직 교수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장기성장률은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마침내 2025년 0%대에 진입했다"며, 이러한 성장률 하락이 고용 감소, 소득 정체, 분배 악화, 저출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모든 경제·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상관관계, 그리고 총수요 정책의 한계

김 교수는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한국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라 양의 관계에 있었다"며, 성장이 추락하면서 분배 문제와 양극화도 동시에 악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배 개선을 위해서도 장기성장률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또한 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금리 정책, 대출규제 완화 등의 총수요 부양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단기적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만을 초래했을 뿐, 장기성장률 회복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5년 1%포인트 상승'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전환을 통한 '진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I 시대의 인적자본과 창조형 경제체제로의 전환

김세직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이론을 인용하며, 1960~8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이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에 기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난 199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은 '모방형 교육제도'와 '모방형 경제체제'의 지속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특히 AI 시대에는 기존 지식이나 계산 능력을 단순히 암기하는 '모방형 인적자본'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국가, 기업, 개인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며, 문과적 상상력과 이과적 전문성이 결합된 창조력이 모든 차원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5년 1%포인트 상승'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수가 아닌 수많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혁신적 아이디어가 분출되는 창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김기정 회장은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회원사 대표들은 이 사회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자 지식인들"이라며, 이번 강의가 회원사 대표들에게 경제적 통찰과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대표 간 지식 교류 프로그램인 '제2회 KINA 특공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KINA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영문 약칭이며, '특공대'는 '특별한 공부를 위한 대표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