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저작권 보호 위해 미디어·음악업계 손잡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한 음악 저작권 침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양 협회는 5일 프레스센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의실에서 'AI 시대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번 협약은 AI 커버곡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무단 음성 복제, 음악 생성 AI의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디어와 음반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성사됐다. 

양 기관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와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창작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강조

최경식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방송사의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원제작자와 원곡 가수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음악 산업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협회의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인터넷 미디어가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는 만큼,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AI 시대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양 기관의 역할과 향후 계획

지난 2002년 설립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현재 148개 인터넷신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인터넷신문의 공적·사회적 역할 제고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지난 2001년 설립된 국내 대표 음악산업 단체로, 현재 약 7,000여 회원사와 50만 곡 이상의 음원을 신탁 관리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및 이용허락 업무를 중심으로, 국내 음반산업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선도해왔다.

지난 2024년 6월, 최경식 신임 회장의 취임과 함께 협회는 K-팝과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음악 창작자와 제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