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6만9천개 사라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줄어들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의뢰해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현 9620원에서 3.95% 올라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 수가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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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1만2210원(26.9%)으로 인상되면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 개가 사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이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감소폭이 커질것으로 분석했다. 

청년층(15~29세)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1만5000~1만8000개, 저소득층(소득 2분위)은 2만5000~2만9000개, 소규모사업장(종사자 1~4인) 2만2000~2만9000개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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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나 급증한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